해고제한에 대한 법규의 법적검토 - 해고 제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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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9: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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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한다.
Ⅲ.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1) 일신상의 이유
① 의의
일신상의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상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결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구체적 사례(instance)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중의 음주 등 또는 경영질서 위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등의 사유가 있다
Ⅳ.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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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에 대한 법규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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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1 의의
1) 법규정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2) 내용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체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해고제한에 대한 법규의 법적검토 - 해고 제한 법규법학행정레포트 , 해고제한에 대한 법규의 법적검토 - 해고 제한 법규
해고 제한 법규
Ⅰ. 들어가며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 구체적 사례(instance)
운전자가 눈이 멀게되거나, 경쟁기업주의 친인척관계, 계약상의 노무제공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질병등이 있다
2) 형태상의 이유
① 의의
행태상의 이유라 함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비롯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나 기타 경영내적?외적 제도 및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