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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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00: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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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란 행정행위에 부여되어 있는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다아
(2) 2元說(爭訟法的 槪念說)
행소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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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2) 學說
(1) 1元說(實體法的 槪念說)
행소법상의 ‘처분’을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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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들어가며
II. 처분
III. 부작위
IV. 적용의 제외
I. 들어가며
행심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심3①)라고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아 따라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II. 처분
1. 學說
1) 논점
행소법2 1.의 “이에 준하는 작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행소법상 ‘처분’의 관념이 실체법상 관념인 ‘행정행위’와 구분되는 지에 관하여 學說이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