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 일어날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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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7: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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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는 경험에 대한 수치화 또는 체계화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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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 일어날 법적 문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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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스파이라고 함은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의 결과나 처리과정에 있는 데이터 또는 모든 프로그램 등을 부정하게 탐지, 획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정보화사회에서 일어날 법적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컴퓨터 스파이라고 함은 컴퓨터에 의한 data(자료)처리의 결과나 처리과정에 있는 데이터 또는 모든 프로그램(program]) 등을 부정하게 탐지, 획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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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컴퓨터 program 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본 범죄의 행위 객체는 컴퓨터 program과 데이터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의 컴퓨터의 우렬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판가름되어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모되는 program의 개발에 상당한 대가 없이 취득, 사용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입는 손해만큼의 재산적 이득을 얻게 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기술하고자 한다.
컴퓨터 스파이라고 함은 컴퓨터에 의한 資料처리의 결과나 처리과정에 있는 데이터 또는 모든 program 등을 부정하게 탐지, 획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업의 소프트웨어나 행정기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資料 등을 입수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오늘날 각종 資料들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어 그 資料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資料의 획득이나 누설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인격권까지도 쉽사리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資料의 불법적인 류출은 군사적 또는 정치적 데이터와 관련하여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어 특별한 경계를 요한다. 본 범죄의 또 하나의 행위객체는 데이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