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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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2: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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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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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쓴 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 현재 의무상영위반 일수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의무상영위반일수 20일 초과시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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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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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와한국영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론
- ‘스크린 쿼터제도’란 무엇인가
- 왜 스크린 쿼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Ⅱ. 본론
- 文化(culture) 산업의 경제적 effect 전망
-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에 대한 반론
Ⅲ. conclusion(결론)
Ⅰ. 서론
- 정이 ‘스크린 쿼터제도(SCREEN QUOTA,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란 무엇인가‘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현행 영화진흥법 제 28조와 동 시행령 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도입에서 스타트되었으며, 여기서 규정된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goal(목표) 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는 우리영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20일(군 및 10만 이하 시는 40일) 단축할수 있도록 했으며 성수기 우리영화 상영시 일수 단축(40일 단축지역 제외)을 고려해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로 파악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