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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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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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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보호,성폭력,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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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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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1>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이 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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