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문제와 해결方案,남북기본합의서,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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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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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心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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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발효. 육상의 군사분계선만 합의하고, 해상경계선은 확…(drop)
레포트/기타
서해 NLL문제와 해결方案,남북기본합의서,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순서
설명
다.
이 시기 북한과의 합의는 없었으며 UN 측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NLL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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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처음 하였다. 다시 말해서 NLL은 확정된 군사분계선이 아닐것이다.
서해상 NLL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되었는데, 현재 북한은 유엔사령부가 서해 NLL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公式(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NLL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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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다
NLL을 둘러 싼 논쟁은 NLL의 영토선 여부 평화지대 설정 등 NLL 인근해역의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된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 NLL상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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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서해 NLL문제와 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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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이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
서해 NLL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 제1/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최근 대선과정에서의 NLL 논란
해결대책
refer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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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 Northern Limited Line, 즉 북방한계선을 의미함
6.25 전쟁 휴전협정 이후 1953년 8월 30일 UN사령관이 남측 해군력의 북진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necessity 에 의해 NLL을 설정했다. .
해상 군사분계선은 아직 남북이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NLL은 북방한계선이지 남방한계선이 아닐것이다.
NLL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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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영토선`이 아닌 `군사분계선`이다.
